【
판결인덱스
】
사건
형량 통계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법인
죄명
소개
판결인덱스
/
죄명
/ 문서손괴
문서손괴
판결 1건 · 1·2심 0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0건
파기환송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20-09-24
대법원 2020도9801
파기환송
권리행사방해ㆍ문서손괴ㆍ건조물침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