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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판결 4건 · 1·2심 0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0건
상고기각 3
파기환송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24-10-25
대법원 2021도8948
파기환송
업무상횡령·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2020-09-24
대법원 2017도5986
상고기각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2020-09-24
대법원 2016도17349
상고기각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2020-02-06
대법원 2015도9130
파기환송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위계공무집행방해·문화재보호법위반·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