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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판결 2건 · 1·2심 1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1건
유죄 1
일부무죄 1
항소기각 1
파기환송 1
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24-01-04
대법원 2023도2836
파기환송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2023-02-08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노373
일부 무죄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벌금 5,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