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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위반
판결 3건 · 1·2심 2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0건
무죄 1
항소기각 1
파기환송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20-04-29
대법원 2019도3795
파기환송
물환경보전법위반
2019-02-13
수원지방법원 2018노6555
항소기각
물환경보전법위반
2018-10-11
수원지방법원 2018고정621
무죄
물환경보전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