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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약취
미성년자약취
판결 3건 · 1·2심 1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0건
상고기각 1
항소기각 1
파기환송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22-06-16
대법원 2022도2236
파기환송
미성년자약취·사체은닉미수
2022-01-26
대구지방법원 2021노2979
항소기각
미성년자약취·사체은닉미수
2017-12-13
대법원 2015도10032
상고기각
미성년자약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