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유인
판결 5건 · 1·2심 3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3건
유죄 3집행유예 1상고기각 2파기자판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6-04-09수원고등법원 2025노1707, 2025전노42, 2025보노28유죄자살방조·자살방조미수·미성년자유인·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위반·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징역 4년
- 2025-06-12대법원 2024도17056상고기각폭행·미성년자유인
- 2021-09-09대법원 2019도16421상고기각미성년자유인(인정된죄명:미성년자약취)
- 2019-10-25수원지방법원 2019노2984유죄미성년자유인(인정된죄명:미성년자약취) 선고유예
- 2019-05-23수원지방법원 2017고단5865집행유예미성년자유인(인정된죄명미성년자약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