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인덱스
】
사건
형량 통계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법인
죄명
소개
판결인덱스
/
죄명
/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
판결 3건 · 1·2심 1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0건
상고기각 2
항소기각 1
파기환송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25-12-11
대법원 2025도4777
파기환송
사기·업무상배임·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인중개사법위반·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횡령·사기방조
2025-08-28
대법원 2024도2871
상고기각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
2024-04-05
대구지방법원 2023노1883
항소기각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