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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판결 2건 · 1·2심 0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0건
상고기각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21-01-14
대법원 2020도13467
상고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ㆍ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2017-12-13
대법원 2017도16223
상고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