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인덱스
】
사건
형량 통계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법인
죄명
소개
판결인덱스
/
죄명
/ 범인도피방조
범인도피방조
판결 3건 · 1·2심 2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1건
유죄 1
집행유예 1
상고기각 1
항소기각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26-06-18
대법원 2025도11170
상고기각
범인도피방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5-06-24
전주지방법원 2024노426
항소기각
범인도피방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4-03-21
전주지방법원 2023고단1582
집행유예
가. 범인도피방조
징역 10월, 벌금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