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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단체조직(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조직(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범죄단체가입)
판결 1건 · 1·2심 0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0건
상고기각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17-10-26
대법원 2017도8600
상고기각
사기[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개인정보보호법위반·국민체육진흥법위반·사기미수·범죄단체조직(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단체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