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인덱스
】
사건
형량 통계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법인
죄명
소개
판결인덱스
/
죄명
/ 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판결 2건 · 1·2심 0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0건
판결 목록
2024-03-12
대법원 2022모2352
결정
수사기관의압수물(가)환부에관한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2022-02-11
대법원 2021모3175
결정
사건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