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판결 22건 · 1·2심 9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2건

유죄 2일부무죄 1무죄 4공소기각 1상고기각 4항소기각 3파기환송 9파기자판 6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23-03-16대법원 2020도15554파기환송병역법위반
2022-12-01대법원 2019도5925파기환송병역법위반
2020-11-26의정부지방법원 2018노818무죄병역법위반
2020-11-26대법원 2018도14411파기환송병역법위반
2020-10-22대전지방법원 2018노3735무죄병역법위반
2020-09-03대법원 2020도8055상고기각병역법위반[피고인이 병역거부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 주장하는 ‘양심’이 ‘진정한 양심’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0-07-23대법원 2018도14415파기환송병역법위반
2020-07-09대법원 2019도17322파기환송병역법위반
2020-05-29인천지방법원 2019노3428항소기각병역법위반
2020-04-29대법원 2017도13409상고기각야간건조물침입절도·병역법위반·사기·점유이탈물횡령·절도[범칙금 납부기간 도과 전 공소제기한 사건]
2020-01-22대구지방법원 2019노3156일부 무죄병역법위반 징역 1년 6월
2019-11-07창원지방법원 2019노2무죄병역법위반
2019-04-18대전지방법원 2018노2365면소병역법위반
2019-02-14수원지방법원 2017고단463, 3186, 3344, 5519, 7646, 8366, 2018고단1304, 4459무죄예비군법위반·병역법위반
2019-01-31대법원 2017도20851파기환송병역법위반
2018-11-29대법원 2014도9867파기환송병역법위반
2018-11-29대법원 2016도11841파기환송병역법위반
2018-11-01대법원 2016도10912파기환송병역법위반
2018-05-11대법원 2018도618상고기각병역법위반
2017-11-30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2652항소기각병역법위반
2017-09-21대법원 2016도21545상고기각병역법위반
2017-08-10대전지방법원 2017노1462공소기각야간건조물침입절도·병역법위반·사기·점유이탈물횡령·절도 징역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