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판결 4건 · 1·2심 3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3건
유죄 3집행유예 3항소기각 1파기환송 1파기자판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1-01-14대법원 2020도10979파기환송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 2020-07-23서울고등법원 2019노1431집행유예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 등) 징역 1년 6월, 벌금 3억1,000만원
- 2019-06-0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합16집행유예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징역 1년 6월, 벌금 5억8,600만원
- 2017-09-28서울고등법원 2017노1655집행유예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약사법위반 징역 6월, 벌금 2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