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결 8건 · 1·2심 3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2건
유죄 2일부무죄 1상고기각 4항소기각 2파기환송 2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2-01-27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입시비리·사모펀드 사건 대법원 2021도11170상고기각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허위작성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증거은닉교사·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
- 2022-01-13수원지방법원 2021노1567항소기각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2021-08-11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입시비리·사모펀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노14유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허위작성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증거은닉교사·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징역 4년, 벌금 50,000,000원
- 2020-12-2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입시비리·사모펀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738, 927, 1050(병합)일부 무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징역 4년, 벌금 500,000,000원
- 2020-09-24대법원 2016도14852파기환송사기ㆍ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ㆍ건축법위반
- 2020-02-06국정농단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강요 사건 대법원 2018도9809파기환송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공무상비밀누설·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 2017-10-26대법원 2017도10394상고기각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
- 2017-09-07대법원 2016도11103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