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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실기재여권행사
판결 3건 · 1·2심 1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0건
상고기각 1
항소기각 1
파기환송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22-04-28
대법원 2019도9177
상고기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불실기재여권행사·출입국관리법위반
2022-04-28
대법원 2020도12239
파기환송
위계공무집행방해·불실기재여권행사·여권법위반
2020-08-21
수원지방법원 2020노337
항소기각
위계공무집행방해·불실기재여권행사·여권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