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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뇌물수수)
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뇌물수수)
판결 1건 · 1·2심 0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0건
상고기각 1
파기환송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사기 형량 통계 보기
판결 목록
2017-08-29
대법원 2015도1968
파기환송
업무상횡령·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뇌물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