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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위반
판결 2건 · 1·2심 1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0건
상고기각 1
항소기각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26-02-12
대법원 2025도5923
상고기각
사료관리법위반[사료관리법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 및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04-10
제주지방법원 2024노927
항소기각
사료관리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