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변조
판결 8건 · 1·2심 1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1건
유죄 1상고기각 4항소기각 1파기환송 3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4-05-17대법원 2023도8426상고기각사문서변조·영유아보육법위반
- 2023-06-29대법원 2023도4804상고기각업무상횡령·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사기
- 2020-06-04대법원 2020도3809파기환송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명예훼손
- 2019-09-10대법원 2019도6252상고기각관세법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대기환경보전법위반
- 2018-12-28대법원 2018도13305파기환송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
- 2018-09-13대법원 2016도20954파기환송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 2018-07-27대구지방법원 2018노344유죄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 벌금 50만원
- 2017-12-05대법원 2014도14924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증거변조·변조증거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