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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명위조
판결 4건 · 1·2심 0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0건
상고기각 3
파기환송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23-03-16
대법원 2023도751
상고기각
사기·주민등록법위반·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절도·업무방해
2022-10-14
대법원 2020도13344
상고기각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공문서부정행사
2020-12-30
대법원 2020도14045
상고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공문서부정행사ㆍ사서명위조ㆍ위조사서명행사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
2018-12-27
대법원 2018도6870
파기환송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주민등록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