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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위반
판결 6건 · 1·2심 1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0건
상고기각 3
항소기각 1
파기환송 2
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22-04-14
대법원 2021도84
상고기각
산지관리법위반
2020-07-09
대법원 2019도17405
상고기각
산지관리법위반
2019-11-14
청주지방법원 2019노795
항소기각
산지관리법위반
2018-06-28
대법원 2017도7937
파기환송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2018-03-29
대법원 2017도7871
파기환송
산지관리법위반
2018-03-29
대법원 2016도18553
상고기각
사기·산지관리법위반·공무상표시무효·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