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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
판결 7건 · 1·2심 2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1건
유죄 1
집행유예 1
무죄 1
상고기각 2
항소기각 1
파기환송 4
파기자판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26-07-22
대법원 2022도5937
파기환송
상관모욕
2025-09-04
대법원 2023도10410
파기환송
군인등강제추행·상관모욕
2024-03-29
서울고등법원 2023노3763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상관모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2021-08-19
대법원 2020도14576
파기환송
상관모욕
2021-04-29
대법원 2018도4449
상고기각
상관모욕
2021-03-11
대법원 2018도12270
파기환송
상관모욕
2018-07-09
수원지방법원 2017노4615
무죄
상관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