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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위반
판결 3건 · 1·2심 1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0건
항소기각 1
파기환송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21-11-25
대법원 2016도3452
파기환송
새마을금고법위반·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2019-11-14
대법원 2019도11552
파기환송
새마을금고법위반
2019-07-19
대구지방법원 2018노4698
항소기각
새마을금고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