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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판결 2건 · 1·2심 1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0건
무죄 1
상고기각 1
항소기각 1
파기환송 1
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19-12-13
대법원 2017도20752
파기환송
사기·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2017-11-17
대구지방법원 2017노1498
무죄
사기·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