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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위반
판결 3건 · 1·2심 2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2건
유죄 2
집행유예 2
일부무죄 1
상고기각 1
항소기각 1
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20-05-28
대법원 2015도8490
상고기각
세무사법위반[무자격 세무대리 사건]
2019-06-1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노1692
일부 무죄
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세무사법위반
징역 1년 6개월, 징역 10개월
2018-09-1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5681, 2018고단1277(병합), 2018고단1586(병합), 2018고단2158(병합)
집행유예
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세무사법위반
징역 1년 6월, 징역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