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인덱스
】
사건
형량 통계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법인
죄명
소개
판결인덱스
/
죄명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판결 2건 · 1·2심 1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1건
유죄 1
일부무죄 1
상고기각 1
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18-04-10
대법원 2017도17699
상고기각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ㆍ의료법위반ㆍ사기(의료기관 개설 자격의 존부와 사기죄 성립 범위에 관한 사건)
2017-10-13
수원지방법원 2017노4041
일부 무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의료법위반·사기
징역 1년 9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