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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불통
판결 2건 · 1·2심 1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1건
유죄 1
집행유예 1
일부무죄 1
상고기각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24-02-14
수원지방법원 2023고합92
일부 무죄
수도불통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2022-06-09
대법원 2022도2817
상고기각
수도불통·업무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