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판결 4건 · 1·2심 3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3건
유죄 3집행유예 1일부무죄 1상고기각 1파기자판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6-04-09수원고등법원 2025노1707, 2025전노42, 2025보노28유죄자살방조·자살방조미수·미성년자유인·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위반·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징역 4년
- 2026-02-26대법원 2025도19813상고기각간음유인·미성년자의제강간·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실종아동등에 대한 미신고 보호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 2025-11-05서울고등법원(춘천) 2025노137집행유예간음유인·미성년자의제강간·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2025-06-12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고합28일부 무죄간음유인·미성년자의제강간·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징역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