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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
판결 2건 · 1·2심 1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1건
유죄 1
상고기각 1
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23-03-09
대법원 2022도16120
상고기각
실화[담배꽁초를 버린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안]
2022-11-18
대구지방법원 2020노3595
유죄
실화
벌금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