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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수색검증처분일부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압수수색검증처분일부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판결 1건 · 1·2심 0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0건
판결 목록
2026-02-20
대법원 2024모730
결정
압수수색검증처분일부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불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의사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또는 법률상담 등이 기재되니 서류나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압수가 문제 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