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
판결 9건 · 1·2심 4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3건
유죄 3집행유예 1공소기각 1상고기각 1항소기각 1파기환송 3파기자판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3-06-29대법원 2023도3351파기환송야간건조물침입절도
- 2023-02-09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354집행유예야간건조물침입절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2023-01-31대법원 2022도14734결정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공갈·공갈미수·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 2022-07-28대법원 2022도5659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야간건조물침입절도
- 2021-04-20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4434유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징역 8월
- 2020-04-29대법원 2017도13409상고기각야간건조물침입절도·병역법위반·사기·점유이탈물횡령·절도[범칙금 납부기간 도과 전 공소제기한 사건]
- 2020-01-09대법원 2019도15700파기환송점유이탈물횡령·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컴퓨터등사용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
- 2019-10-11수원지방법원 2019노4332항소기각점유이탈물횡령·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컴퓨터등사용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
- 2017-08-10대전지방법원 2017노1462공소기각야간건조물침입절도·병역법위반·사기·점유이탈물횡령·절도 징역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