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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선박침입절도
판결 1건 · 1·2심 1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1건
유죄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18-11-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고합88
유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인정된죄명:현존건조물방화치사)·현주건조물방화치상(인정된죄명:현존건조물방화치상)·절도·주거침입(인정된죄명:건조물침입)·야간선박침입절도·선박침입
무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