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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거침입절도
판결 1건 · 1·2심 0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0건
상고기각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25-01-09
대법원 2022도5573
상고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업무방해[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절도의 고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