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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비밀누설
판결 3건 · 1·2심 2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2건
유죄 2
집행유예 1
일부무죄 1
상고기각 1
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18-05-11
신해철 의료사고 사건
대법원 2018도2844
상고기각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비밀누설·의료법위반
2018-01-30
신해철 의료사고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6노3983
유죄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비밀누설·의료법위반
징역 1년
2016-11-25
신해철 의료사고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합203
일부 무죄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비밀누설·의료법위반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