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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판결 3건 · 1·2심 2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1건
유죄 1
집행유예 1
무죄 1
상고기각 1
파기환송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25-09-10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1110
집행유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징역 8월, 벌금 1,500만원
2020-02-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7006
무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2018-09-28
대법원 2017도9297
파기환송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어촌·어항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