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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보육법위반(예비적죄명:개인정보보호법위반)
영유아보육법위반(예비적죄명:개인정보보호법위반)
판결 2건 · 1·2심 1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1건
유죄 1
파기환송 1
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22-03-17
대법원 2019도9044
파기환송
영유아보육법위반(예비적죄명:개인정보보호법위반)
2019-06-13
울산지방법원 2018노1287
유죄
영유아보육법위반(예비적죄명: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벌금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