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위반
판결 6건 · 1·2심 4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3건
유죄 3집행유예 1무죄 1상고기각 1파기환송 1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1-02-04대법원 2020도3439상고기각예비군법위반
- 2021-01-28대법원 2018도4708파기환송예비군법위반
- 2019-02-14수원지방법원 2017고단463, 3186, 3344, 5519, 7646, 8366, 2018고단1304, 4459무죄예비군법위반·병역법위반
- 2018-02-21울산지방법원 2017노1415, 2017노1641(병합)유죄예비군법위반 벌금 500만원
- 2017-12-14울산지방법원 2017고단3892유죄예비군법위반 벌금 50만원
- 2017-11-02울산지방법원 2017고단3048, 2017고단3483(병합), 2017고단3543(병합)집행유예예비군법위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