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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위반
판결 1건 · 1·2심 1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1건
유죄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17-07-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고단2910
유죄
원자력안전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징역 1년, 벌금 3,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