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사서명행사
판결 5건 · 1·2심 0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0건
상고기각 4파기환송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3-03-16대법원 2023도751상고기각사기·주민등록법위반·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절도·업무방해
- 2022-10-14대법원 2020도13344상고기각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공문서부정행사
- 2020-12-30대법원 2020도14045상고기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공문서부정행사ㆍ사서명위조ㆍ위조사서명행사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
- 2018-12-27대법원 2018도6870파기환송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주민등록법위반
- 2017-07-18대법원 2013도1843상고기각사기·사기미수·무고·위조사서명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