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인덱스
】
사건
형량 통계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법인
죄명
소개
판결인덱스
/
죄명
/ 위조증거사용
위조증거사용
판결 3건 · 1·2심 1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0건
상고기각 1
항소기각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21-01-28
대법원 2020도2642
판결
증거위조·위조증거사용
2020-02-13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대법원 2019도12194
상고기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피고인5에대한예비적죄명: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방조)·정치자금법위반(피고인5에대하여인정된죄명:정치자금법위반방조)·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위조교사·위조증거사용·뇌물공여
2020-01-30
전주지방법원 2019노792
항소기각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