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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판결 2건 · 1·2심 0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0건
상고기각 1
파기환송 1
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24-03-12
대법원 2023도17200
파기환송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2023-05-18
대법원 2023도1014
상고기각
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