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위반
판결 5건 · 1·2심 2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2건
유죄 2집행유예 2상고기각 2파기환송 3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5-02-13대법원 2023도1907파기환송관세법위반·의료기기법위반[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의 밀수입죄에서의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 2023-02-02대법원 2022도3035파기환송의료법위반·약사법위반·의료기기법위반·사문서변조교사·변조사문서행사교사
- 2023-01-13의정부지방법원 2021노1180집행유예관세법위반·의료기기법위반 집행유예 3년
- 2021-05-26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5958집행유예관세법위반·의료기기법위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2018-08-01대법원 2015도10388파기환송의료기기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