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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
판결 1건 · 1·2심 0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0건
판결 목록
2023-07-14
대법원 2023모1121
결정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제주지방법원에 관할이 있는 재심사건이 무엇인지 문제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