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
판결 27건 · 1·2심 4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1건
유죄 1일부무죄 1무죄 1상고기각 17항소기각 2파기환송 11파기자판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2-12-29대법원 2018도7575상고기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2022-10-14대법원 2016도13175파기환송일반교통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2022-08-25대법원 2020도6061상고기각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2021-10-14대법원 2018도2993파기환송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2021-08-26대법원 2020도12017파기환송법정소동·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2021-07-15대법원 2018도11349파기환송일반교통방해
- 2021-03-25대법원 2016도14995파기환송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2020-08-1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906항소기각법정소동ㆍ공무집행방해ㆍ일반교통방해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2020-07-09대법원 2018도18187상고기각일반교통방해·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2020-07-09대법원 2019도2757상고기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2020-06-04대법원 2018도10001상고기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2020-05-28대법원 2017도8610파기환송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2020-01-09대법원 2016도2195상고기각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일반교통방해
- 2019-12-13대법원 2017도19737상고기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2019-08-29대법원 2016도1869파기환송일반교통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2019-04-23대법원 2017도1056상고기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2019-01-10대법원 2016도19464상고기각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모욕
- 2018-08-30대법원 2014도14573파기환송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일반교통방해
- 2018-05-31대구지방법원 2017노4935항소기각일반교통방해
- 2018-05-11대법원 2017도9146파기환송일반교통방해
- 2018-02-28대법원 2017도16846상고기각일반교통방해
- 2018-01-25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501일부 무죄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벌금 300만원, 벌금 100만원
- 2018-01-24대법원 2017도11408상고기각일반교통방해
- 2017-12-22대법원 2015도17738파기환송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2017-12-22대법원 2017도14879파기환송일반교통방해
- 2017-12-13대법원 2017도10474상고기각일반교통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 2017-06-30수원지방법원 2016노6580무죄일반교통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