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방해
판결 5건 · 1·2심 1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0건
무죄 1상고기각 2항소기각 1파기환송 3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3-09-21대법원 2022도8459파기환송입찰방해[입찰방해죄에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및 피고인들의 행위가 담합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안]
- 2022-07-14대법원 2017도20911파기환송사기·입찰방해·국가기술자격법위반
- 2022-06-21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116, 302(병합)무죄업무방해·입찰방해
- 2018-10-12대법원 2018도10212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증거인멸교사·입찰방해·증거은닉교사
- 2018-08-30대법원 2016도6288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군사기밀보호법위반(인정된죄명:군사기밀보호법위반방조)·뇌물수수·입찰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