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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수색
판결 2건 · 1·2심 2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2건
유죄 2
일부무죄 1
항소기각 1
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23-06-14
대구고등법원 2022노605
유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자동차수색
선고유예
2022-12-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고합25
일부 무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자동차수색
벌금 3,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