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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방조미수
판결 1건 · 1·2심 1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1건
유죄 1
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26-04-09
수원고등법원 2025노1707, 2025전노42, 2025보노28
유죄
자살방조·자살방조미수·미성년자유인·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위반·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징역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