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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
판결 3건 · 1·2심 2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2건
유죄 2
일부무죄 1
파기환송 1
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24-01-04
대법원 2023도2982
파기환송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2023-02-14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노848
일부 무죄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 8개월
2022-06-08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3212
유죄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