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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은닉
판결 1건 · 1·2심 0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0건
파기환송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22-01-13
대법원 2021도15221
파기환송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폭행·모욕·사기·상해·재물은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