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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
판결 2건 · 1·2심 0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0건
판결 목록
2024-09-19
대법원 2024모179
결정
재심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및 제7호의 재심사유의 존부가 문제된 사건]
2020-03-12
대법원 2017모560
결정
재심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