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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판결 4건 · 1·2심 0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0건
파기환송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24-12-18
대법원 2021모2650
파기환송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2022-06-16
대법원 2022모509
결정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2020-06-26
대법원 2019모3197
파기환송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2020-02-21
대법원 2015모2204
결정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